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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관세법시행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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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관세법시행령 제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4. 27. 선고 2001도37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 (일부 인정된 죄명 : 관세법위반)][집49(1)형,844;공2001.6.15.(132),1312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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